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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lizabeth Warren X(2023년)
표결 뒤 더 크게 빠진 쪽은 알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3% 가까이 내리는 동안 XRP는 10% 가까이 떨어져 $1.30, 이더리움은 5% 가까이 내려 $2,410, 솔라나는 5% 내려 $97대를 기록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처음으로 연방 규제 체계를 세우는 기본법입니다. 코인을 종류별로 어떻게 다룰지 정의하고 SEC와 CFTC의 역할을 나누며, CFTC에는 현물 크립토 시장을 감독할 권한이 새로 생깁니다. 디지털자산과 이를 다루는 사업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법률로 정해두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준이 법에 없을 때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2023년 2월 뉴욕매거진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는 발행 주체가 있으니 전부 증권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SEC는 그해 6월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솔라나와 카르다노, 폴리곤 등을 증권으로 지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때도 소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SEC는 2025년 2월 코인베이스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난 몇 년간 크립토 관련 입장을 주로 집행 조치로 드러내 왔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현재의 SEC는 크립토에 우호적이지만, 법이 없으면 위원장이 바뀔 때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증권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알트코인에 악재였고, 처음부터 소송 대상이 아니었던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하지만 SEC는 법안과 별개로 이미 규칙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제안한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에는 4년간 500만 달러, 12개월간 7,500만 달러까지 등록 없이 토큰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면제 조항 두 개가 담겼습니다. 요건을 갖춘 크립토자산은 투자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이프하버도 담겼고, 이 면제 조항을 쓰는 발행에는 주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이지만 이 규칙은 알트코인이 클래리티법에서 기대하던 증권 여부 기준을 일부 포함됐습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표결 뒤 입법이 있든 없든 SEC의 법적 권한 안에서 확실성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도 규칙을 내놓을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EC는 현지시간 17일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했습니다.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을 발표할 때 빠졌던 부분입니다. SEC의 발표에 따르면, 토큰화한 상장주식을 온체인에서 거래하는 토큰화증권거래소(TSV)는 5년간 거래소 규제를 면제받고, 이 거래소의 AMM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대는 사업자는 조건부로 딜러 규제를 면제받습니다. 스마트계약은 공개돼 감사가 가능해야 하고 퍼블릭·무허가형 분산원장에 배포돼야 합니다. 합성 토큰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발행사는 자사 주식이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주 의회가 클래리티법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면제를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옮기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토큰화 주식이지만 거래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므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에는 SEC가 호재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토큰화 실물자산(RWA)의 5월 기준 시가총액 650억 달러 가운데 33%가 이더리움에 있었습니다.
다만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과 혁신면제 모두 법률이 아니어서 다음 행정부가 바꿀 수 있고 소송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도 혁신면제는 임시 조치이고 지속 가능한 규칙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CIO는 SEC와 CFTC가 2029년까지 우호적이어서 법안 부결의 영향이 작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물 크립토 시장을 감독할 CFTC 권한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의회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에서는 비트코인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현지시간 16일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H.R. 8957, ARMA)을 28대 21로 가결했습니다. 닉 베기치 하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1년여 전 발의한 BITCOIN법을 이어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행정명령으로 만든 전략 비트코인 비축분을 법에 명시합니다. 몰수로 확보한 비트코인은 재무부가 최소 20년간 보유합니다. 예산중립 방식의 추가 매입 경로를 검토하도록 했고, 새 차입이나 증세로 사들이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분기별 준비금 증명과 제3자 감사도 의무 사항입니다. 아직 하원 본회의와 상원 표결이 남았고 상원 쪽 법안은 진전이 없어, 연내 처리는 클래리티법과 같은 일정 제약에 걸립니다.
같은 날 오후 2시(한국시간 17일 새벽 3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올려 3.75~4.00%로 정했고, 12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이지만 발표 직전 시장이 반영한 인상 확률은 92%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표 직전 $75.5k, 발표 시점 $75.7k였고, 케빈 워시 의장이 완화 정도를 줄였다고 말한 뒤 $76.3k까지 올랐다가 다시 $75.4k로 돌아왔습니다. 워시 의장은 추가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제 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일 호재는 전략 비트코인 비축 법안입니다. 법이 되면 미국 정부 보유분은 20년간 시장에 나오지 않고, 예산중립 매입이 실행되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악재는 추가 금리 인상입니다. 이번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보다 올라갔고, 18명 중 16명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인상도 점도표로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이번처럼 발표 전에 가격에 먼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저희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지난 7월 미래에셋 가족이 된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지난 16일 ‘디지털엑스’로 리브랜딩을 마쳤습니다. 시작은 쉽게, 가능성은 넓게. 디지털엑스는 투자의 미래를 엽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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